어제 있었던 일.

• 아침에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했고,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징역 2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백선희(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위 위원장)가 의원직을 넘겨받는다.
•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다. 박성재(법무부 장관)와 조지호(경찰청장) 탄핵 소추안도 통과됐다.
• 두 번째 윤석열 탄핵 소추안도 발의됐다. 빠른 심판을 위해 불법 계엄에만 집중한 게 첫 번째와 차이다. 김건희와 이태원 참사 등 이슈는 모두 뺐다.
• 국민의힘에서는 원조 친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극우 유튜브 주장을 빼다 박은 윤석열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24.12.12.

윤석열 탄핵 2차 표결 D-1.

• 14일(토요일) 오후 5시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와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 1명만 더 나오면 3분의 2를 채워 가결된다. 동아일보는 익명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한 명이 더 있다고 보도했다.
• 조국 빈자리가 관건인데(의원직 승계에 며칠 걸릴 수도 있다) 어차피 찬성이 200명을 훨씬 넘길 거라는 전망도 많다.

“끝까지 싸우겠다”, 윤석열의 12.12 궤변.

•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막말을 쏟아냈다.
•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
•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 거짓말도 많았다.
•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아니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있었고 체포해서 구금하는 계획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두 시간짜리 내란이란 것이 있느냐”는 질문은 내란이 실패한 상황에서 하는 말일 뿐 만약 헬기가 좀 더 일찍 착륙했거나 현장의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의원들을 끌어냈다면 한국은 아직 계엄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누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괴물”인가?

윤석열은 왜 하야 대신 탄핵을 택했는가.

• 권영철(CBS 대기자)은 네 가지 이유를 꼽았다.
•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둘째, 시간이 변수다. 문형배(재판관)와 이미선(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18일이다. 지금은 6명이고 3명을 임명하더라도 그때까지 버티면 다시 7명이 된다. 2명만 반대해도 기각될 수 있다. 하지만 쟁점이 명확해서 두 달도 채 걸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셋째, 합법적인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깔고 가려는 전략이다.
• 넷째, 뭍타기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망상 의심된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그대로 진실이라 믿고 있는 것 같다”면서 “소통 불능 상태까지 갔다면 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한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망상과 반사회적 성격 특성이 엿보인다”면서 “간헐적 폭발 장애 여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다른 정신의학과 교수는 “조직의 최정점에 올라가면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하고 깊이 몰두하면서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변론 요지서 한번 써보겠다.”

• 윤석열이 주변에 했다는 말이다. 자신감이 있다는 말이다.
• 이날 담화문도 윤석열이 직접 작성했다.

비서실장도 몰랐다.

• 그날 저녁 정진석(비서실장)도 밥 먹다가 불려 들어왔다.
•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윤석열이 “정 실장은 빠지라”고 했고 김용현에게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했다고 한다. “계엄 해야죠.”

쟁점과 현안.

하루도 못 갈 거짓말.

• “국회 출입을 막지 말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경찰이 막아섰고 우원식(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갔을 정도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 중앙일보가 확인한 경찰 무전 녹취록을 보면 오후 10시47분 “국회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차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 11시7분 국회의원들에게 문이 열렸고 11시17분 비서진과 취재진 등 국회 출입증이 있는 사람들도 출입이 허락됐다.

권성동의 “아이 씨.”

• 원내대표 선거 직전에 윤석열 담화가 나왔다. 방송 카메라가 따라가는데 권성동이 외쳤다. “뭐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아이 씨!”
• 권성동은 윤석열의 동갑 친구다. 친윤 그룹들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동훈은 바로 사퇴”라고 말한다. 친윤으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이다.
• 원내대표 선거 결과도 눈길을 끈다. 108명이 투표해서 72명이 권성동을 찍었다. 비윤으로 분류되는 김태호(국민의힘 의원)이 34표를 얻었다. 친윤의 결집세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의미다.

통치행위? 헌법 벗어날 수는 없다.

• 당연한 이야기다.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일단 헌법이 정한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입법 폭주를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를 쟁점으로 만들려는 계획일 텐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군인 보내서 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했다고?

• 부정선거 운운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첫째,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하고, 둘째, 보안관제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고, 셋째, 실물 수표와 수작업 개표에 관여하는 사무원과 참관인들을 속이고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늘고 있다.

• 내란 특검법이 통과됐다. 찬성 195명에 반대 86명.
•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됐다. 찬성 195명에 반대 85명.
• 박성재(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도 통과됐다. 찬성 195명에 반대 100명.
• 조지호(경찰청장) 탄핵 소추안은 찬성이 202명으로 마지노선을 넘겼다. 반대는 88명.

내란 특검 역대 최대 규모로 꾸린다.

•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40명에 수사관과 공무원 각각 80명, 모두 200여 명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다.
•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5명 나왔다. 김용태와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다.

한동훈 끌어내리기 프로젝트.

•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인데 친윤과 친한이 각각 3명과 2명이다.
• 이 가운데 4명 이상 사퇴 또는 궐위가 발생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뀌는데 친한 2명 가운데 1명이 합류하면 한동훈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 대표는 찬성, 원내대표는 반대 당론.

• 한동훈이 주변에 “우린 계엄을 막은 정당이다. 계엄을 막은 정당답게 행동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하자 “사퇴하라”는 고성이 쏟아졌다.
• 권성동은 “현재로선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며 “한번 정해진 당론을 원내대표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없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당론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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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체포하라”는 명령, 조지호도 받았다.

•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경찰청장)에게 여섯 번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이재명과 한동훈 등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지만 간부들에게 “절대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계엄 발표 두 시간 전 안가에서 윤석열을 만난 사실도 공개했다.
• A4 용지에 “2200 계엄령 발령, 2300 국회 장악” 등의 계획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도 안 된다, 이게 통과될 리 없다”고 말하면서 A4 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했다.
• 다음날 윤석열이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하자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구먼”이라고 했다고 한다.

판사 위치 추적 요청도 했다.

• 조지호(경찰청장)가 받은 명단에 김동현(서울중앙지법 판사)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더니 여인형(방첩사령관)이 “이재명 위증 교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말했다고 한다.
• 조지호는 경찰 조사에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위치 추적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체포 명단 폐기하라 했다.”

• 김대우(방첩사 수사단장)의 진술이다. 여인형이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다음날 폐기하라 했다고 한다.
• 이 명단은 검찰에 넘어갔다.

지금 장관 인사할 때인가.

• 윤석열이 김용현 후임으로 한기호(국민의힘 의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 한동훈은 “윤석열은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므로 군 통수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모두 재가했다.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명태균 ‘황금폰’ 찾았다.

• 이것 때문에 계엄을 터뜨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윤석열 부부와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버렸다고 주장해 왔다. 탄핵 정국에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구속 직전에는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 주면 황금폰을 제출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망상-망동-망발, 조중동도 손절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망상에 빠진 지도자가 어처구니없는 망동을 벌이고도 버젓이 망발을 일삼는 믿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미 모든 기회를 잃고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이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한시라도 빨리.”
•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논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 중앙일보는 “내란죄 피의자로서 방어권 행사는 법적인 권리”라면서도 “국내외를 충격에 빠뜨린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견강부회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