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상들이 국익을 위해 틈만 나면 앞 다퉈 지구 끝까지 달려가 정상외교를 벌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대서 화제다. 거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김정일은 그동안 고작 6차례의 중국 방문, 2차례의 러시아 방문으로 정상외교를 대신해왔다. 그런 김정일이 지난해 5월과 8월에 이어 1년 새 3번째 연거푸 중국 방문길에 올랐으니 화젯거리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야반도주하듯 한밤중에 몰래 나서 잠행 외교를 하고 있으니 그 배경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김정일의 이번 중국 방문은 고질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을 중국의 도움으로 타개하려는 경제원조 요청이 그 주된 배경으로 보인다.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 그 동안 십 수 년째 국제사회를 향해 구걸행각을 벌여오고 있다.

그러나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 제재와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한국 정부의 5.24 조치로 그것도 여의치 않다. 특히 한국정부가 핵 포기를 대북지원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지원을 중단했고, 이 같은 대북 압박에 세계 모든 나라가 동조하고 있어 북한은 죽을 지경이다. 중국만이 예외다. 그래서 또 한 번 중국에 손을 내밀기 위해 나선 것이 김정일의 이번 행차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중국은 이참에 북한을 도와주면서 반대급부로 김정일에게 개혁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원자바오 총리가 김정일의 중국 방문과 관련하여 "중국의 발전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초청했다"고 발언한 것이 그 근거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이전부터 북한을 개혁 개방 쪽으로 유도하려고 애써왔다. 김정일이 1980년 10월 김일성 후계자로 공식 확정된 뒤 2000년 5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그에게 조심스럽게 개혁 개방을 권유했다. 중국은 당시 베이징의 첨단 IT 밀집지역인 중관춘과 컴퓨터기업인 렌샹그룹으로 그를 안내함으로써 북한의 개혁 개방 추진을 자연스럽게 암시했다.

2001년 1월, 두 번째 중국 방문 때는 김정일을 상하이(上海)로 초대하여 금융과 정보통신산업의 심장인 푸둥지구를 관람케 했다. 그 외에 증권거래소와 소프트웨어, 인간게놈 연구센터 등 첨단시설을 보여줌으로써 이때도 개혁 개방 추진을 암시했다.

세 번째 방문인 2004년 4월, 중국은 톈진으로 김정일을 안내해 역동하는 산업현장을 보여줬다. 이후 2006년 1월 네 번째 방문에서는 개혁 개방 신천지로 불리는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ㆍ주하이, 그리고 후베이성 우한ㆍ우창을 소개했다. 중국의 김정일에 대한 개혁개방 유도는 지난해 두 차례 방문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김정일은 중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2001년 1월, 김정일이 중국식 자본주의의 메카인 상하이의 푸둥 지구를 둘러본 뒤 ‘천지개벽’이라며 감탄사를 내질렀을 때 드디어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지만, 그러나 이는 빗나갔다.

김정일은 2000년 이후 5차례의 중국 방문 중 2001년과 2006년, 그리고 지난해 5월까지 3번에 걸쳐 중국의 경제특구를 찾았다. 2001년 상하이를 찾아간 김정일은 “중국의 엄청난 변화는 중국 공산당의 개혁 개방 정책이 옳았음을 증명한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때도 사람들은 드디어 김정일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결심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은 엇나갔다.

물론 김정일이 개혁 개방을 전적으로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중국식 경제개발 모델을 북한에 이식해보려고 시도했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와 신의주 특구 추진이 그것이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다.

김정일에게 있어 개혁 개방은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 개혁 개방은 3대 세습을 통해 자신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목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김정일은 이를 흉내만 냈을 뿐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개방을 하려면 개혁을 해야 하고 개혁을 위해서는 개방을 해야 하는데도 김정일은 체제유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폐쇄적인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일부 지역만 외화벌이용 경제특구로 만들려 함으로써 개혁 개방의 실패를 가져왔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한 1991년 12월 "함북 나진·선봉지구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외자를 유치해 2010년까지 중계무역과 금융, 그리고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북한은 이 지역을 개방한다고 떠들면서 외곽에 3300볼트의 고압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을 쳤고, 주민 이동을 국가보위부가 직접 통제했다. 1998년에는 외국기업의 광고탑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뒤 정치 선전탑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체제약화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김정일은 이번에도 당·정 경제부문 일꾼을 중심으로 한 70여 명의 수행원을 대거 동반하고 중국의 여러 경제도시들을 돌아봤다. 북·중 경제협력 중심지인 투먼을 첫 방문지로 택했고, 창춘의 자동차 공장, 양저우의 태양에너지 시설, 난징에 있는 중국 최대 전자업체인 판다전자 등을 둘러봤다. 그러나 김정일이 귀국 후 경제 개혁을 단행하고 개방의 문호를 활짝 열어 북한을 살리는 길을 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기본적으로 김정일은 개혁 개방에 부정적이다. 그는 일찍이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가진 담화에서 “개혁 개방은 망국의 길이다. 우리는 개혁 개방을 추호도 허용할 수 없다"(김정일선집 제14권, 2000년)고 말함으로써 개혁 개방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과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런가 하면 ”개혁 개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단호하고 명백하다...중략... 누가 무어라고 하든,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우리 당과 인민은 결코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조국’, 2004. 12)라고 했다.

개혁 개방에 대한 그런 시각과 인식 때문에 김정일은 지금까지 중국 경제특구의 화려한 겉모습만 봤을 뿐,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끈 중국 지도부의 의지와 비전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 김정일의 이번 중국 방문 행보에서도 그런 점이 드러나고 있다. 치밀한 ‘경제·산업시찰’이나 ‘개혁 개방 학습’보다는 관광을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김정일에 대한 중국의 개혁 개방 유도는 동상이몽인것 같다. 김정일은 변화를 추구하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변화를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체제 때문이다. 김정일은 오늘날 당면한 북한경제 문제점의 본질을 잘 알면서도 유일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선뜻 개혁 개방에 나서지 못한다. 북한 주민의 삶을 생각하는 개혁 개방의 길은 체제 붕괴를 재촉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시대조류는 바뀌었다. 김정일은 개혁 개방을 하면 체제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개방 없는 개혁, 개혁 없는 개방은 실패한다. 핵무기가 체제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다. 소련은 수천 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경제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김정일은 핵개발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베트남식이든 중국식이든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개방의지 없이 김정일이 중국의 개혁 개방 현장을 수백 번 찾아간들 이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현대아산과 체결한 금강산 관광사업계약을 어느 날(4월8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관련 공공·민간시설을 강제로 빼앗아가면서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를 이유 없이 추방하는 귀축 같은 행동을 보이는 북한에다 투자를 할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북한이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먼저 핵 포기를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감성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투자 등 경제지원을 받아 경제난을 해결하여 살아남을 수 있다.

김정일은 개혁 개방을 단행하되 과감해야 한다. 그는 2006년 중국 중앙방송에서 “독사에 물린 팔뚝을 잘라내듯 과단성 있게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한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로 떠오른 시진핑 부주석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중국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글/김영명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