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경쟁수사, 내란행위 나올시 與 의욕상실... 14일 탄핵"
복음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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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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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경쟁수사, 尹 내란행위 나올 시 與 의욕상실…14일 탄핵"
박지원 "박세현 특수본부장 임명, 민정수석 패싱…尹 '끝났다'"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서, 윤석열 '피의자'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
"검경 수사로 尹 내란 행위 나오면, 與 의욕 상실…탄핵될 것"
"한덕수, 한동훈 국정수습 담화문 발표, 대통령 노릇…실패한 제2 내란"![◆…8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법안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gospel1.ijesus.net/data/editor/2412/2039296844_HUtqNWlS_5001c85cb48314281df9e8c37683a8d43054649f.jpg)
◆…8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법안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윤석열의 내란 주동, 수괴 행위가 나오면 국민 여론이 더 끓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욕 상실해서 탄핵이 성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이 바뀌고 있다. 죽어가는 권력한테 충성을 해서 검찰이 또 죽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터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할 때 김주현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임명을 해버렸다"며 "이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끝났다' 하고 푹 주저앉았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박세현 본부장은 한 대표의 강남 현대고등학교 후배로, 아버지가 박순용 검찰총장으로 김대중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했다"며 "이분의 가장 막역한 술친구가 한동훈 대표 장인인 진형구 검사장이다. 진형구 검사장이 3기 아래이지만, 박순용 대검 중수부장 때 진형구 감찰부장으로 같이 어울렸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박세현 본부장이 한동훈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걸 유지할 것인가 의심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압수수색을 하니까 재빠르게 검찰이 김용현이 과거에 근무했던 로펌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우리한테 들어와라', '자수 형식을 하면 감경도 나중에 할 수 있다' 하니까 1시 반에 (자진해) 들어갔다"고 짚었다.
하지만 검찰이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영장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기재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소환하지만 사실은 이 관계를 파낼 것"이라고 봤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했다 하는 육성 녹음이라도 전화에서 찾아낸다 하면 그날부로 (수사를 위해 신병확보 들어갈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이기 때문에 영장청구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라고 봤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도 (김 장 장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내놔야 된다"며 "검·경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14일까지는 윤석열의 내란 주동 행위, 수괴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더 끓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욕 상실해서 탄핵은 성립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특수본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국정 수습 담화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선 "두 한 씨가 대통령 노릇한 것"이라며 "실패한 제2의 내란"이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미쳤죠. 대통령도 미치고, 더 잘못은 한동훈으로 그런 권한이 없다. 질서 있는 퇴진? 합법적인 퇴진을 하라는 거다. 헌법의 명령은 탄핵"이라며 "한동훈이 그러한 대통령 노릇하지 말아야 한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겨냥해 "이미 그분은 당원 게시판 등 당 계파 싸우고, 야당과도 싸우고, 이제 국민과도 싸우고, 역사하고도 싸운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서, 윤석열 '피의자'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
"검경 수사로 尹 내란 행위 나오면, 與 의욕 상실…탄핵될 것"
"한덕수, 한동훈 국정수습 담화문 발표, 대통령 노릇…실패한 제2 내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윤석열의 내란 주동, 수괴 행위가 나오면 국민 여론이 더 끓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욕 상실해서 탄핵이 성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이 바뀌고 있다. 죽어가는 권력한테 충성을 해서 검찰이 또 죽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터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할 때 김주현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임명을 해버렸다"며 "이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끝났다' 하고 푹 주저앉았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박세현 본부장은 한 대표의 강남 현대고등학교 후배로, 아버지가 박순용 검찰총장으로 김대중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했다"며 "이분의 가장 막역한 술친구가 한동훈 대표 장인인 진형구 검사장이다. 진형구 검사장이 3기 아래이지만, 박순용 대검 중수부장 때 진형구 감찰부장으로 같이 어울렸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박세현 본부장이 한동훈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걸 유지할 것인가 의심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압수수색을 하니까 재빠르게 검찰이 김용현이 과거에 근무했던 로펌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우리한테 들어와라', '자수 형식을 하면 감경도 나중에 할 수 있다' 하니까 1시 반에 (자진해) 들어갔다"고 짚었다.
하지만 검찰이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영장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기재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소환하지만 사실은 이 관계를 파낼 것"이라고 봤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했다 하는 육성 녹음이라도 전화에서 찾아낸다 하면 그날부로 (수사를 위해 신병확보 들어갈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이기 때문에 영장청구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라고 봤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도 (김 장 장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내놔야 된다"며 "검·경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14일까지는 윤석열의 내란 주동 행위, 수괴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더 끓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욕 상실해서 탄핵은 성립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특수본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국정 수습 담화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선 "두 한 씨가 대통령 노릇한 것"이라며 "실패한 제2의 내란"이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미쳤죠. 대통령도 미치고, 더 잘못은 한동훈으로 그런 권한이 없다. 질서 있는 퇴진? 합법적인 퇴진을 하라는 거다. 헌법의 명령은 탄핵"이라며 "한동훈이 그러한 대통령 노릇하지 말아야 한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겨냥해 "이미 그분은 당원 게시판 등 당 계파 싸우고, 야당과도 싸우고, 이제 국민과도 싸우고, 역사하고도 싸운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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