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잘잘못

현정부의 잘잘못

복음제일교회 0 1,648 2021.01.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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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의 잘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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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9. 13:32
조회수16,743
안녕하세요 현정부의 잘잘못을 알고싶은 학생입니다.
매일 주위에서 친구들이 정부가 이건 잘못했어라는 토픽으로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신문을 잘 보지를 않아서.. 이야기에 못끼겠어요.. ㅠㅠ

잘못은 최대한 많이 써주세요
잘한거 있으면 그것도 많이 써주시고요 ㅎㅎ

내공 70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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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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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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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대한 비판[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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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에 대한 논란과 비판적 의견 및 박근혜 측의 해명을 기술한 문서이다.

1 정계 진출 이전[편집 | 원본 편집]

박근혜는 1998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궐선거에 당선되는 것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첫 행보를 시작했다. 1979년 10월 26일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이전까지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생활하였으며 부친의 암살 이후 청와대에서 나와 정수장학회육영재단 등을 운영하였다.

1.1 독재자의 딸[편집 | 원본 편집]

김정란 상지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의원이 '독재자의 딸'인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박근혜를 인정하는 것은, 박정희를 완전히 복권시키는 일이며,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고통스러운 민주화의 역사적 의미를 완전히 무로 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광에 대해서는 "박근혜가 아버지의 유산을 단호하게 정리하지 않고, 계속 그 신화를 누리려고 하는 한, 박근혜는 박근혜가 아니라, 박정희와 육영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자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진보적 여성주의의 전망에 대해 "박근혜 지지는 순진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작동할 확률이 거의 없다"며 "합리적 정책 개발이 아니라 지역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며 일축했다. 오히려 "우리 사회를 지역주의의 망령 속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며, 박정희 시대에 대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적 판단에 종지부를 찍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염려했다.[1]

언론인 서화숙은 한국일보 칼럼에서 박근혜를 박정희의 유산을 세습하려는 대선 후보로 규정하였다. 그는 박근혜가 '5.16 군사 반란'과 유신 독재에 대한 상식적 판단을 거부한다고 주장하였고, 인혁당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재판 결과가 있다'고 말한 것은, 일제 때 독립운동가를 처형한 재판도 인정한다는 말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체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할 망언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도 박근혜의 옹호자들은 박정희의 잘못을 덧씌우지 말라고 한다면서, 박정희의 딸이라는 모습을 걷어내면 상식 없는 망언하는 정치가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2]

한편, 가족 집권 혹은 2세 집권이라는 관점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조지 부시(조지 H. W. 부시-조지 W. 부시), 아르헨티나의 페론(후안 페론-에바 페론-이사벨 마르티네스 데 페론), 4대 가문이 27년을 통치한 일본(요시다 시게루-기시 노부스케-하토야마 이치로-후쿠다 다케오), 3대에 걸쳐 집권한 그리스(요르요스 파판드레우 (1888년)-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요르요스 파판드레우 (1952년))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현대사에서 가족 집권이나 2세 집권은 최악의 성적표를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통한 정권 교체가 필수적인 이유는 앞선 통치의 오류에 대한 교정의 필요성 때문인데, 가족 집권은 앞 통치의 극복, 즉 선친 부정이라는 근대 공화주의의 근본정신을 부정한다면서, 오류를 인정하지도 교정하지도 못함으로써 계속적인 퇴보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3]

2012년 12월, 미국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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