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20716539-허명선
과제명 : 노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제도

1. 서론
최근에 우리나라가 노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력 수급이 문제가 생기는 고령 사회도
20년 앞으로 예고되어있다. 노령화사회의 문제 중 무엇보다 노인들의 복지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국과는 달리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의 문제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복지영역으로 현재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사회보장 제도
1) 소득보장정책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국민이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획득력의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국가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을 더 살펴보면 첫째, 연금지급 보장이다. 국가의 책임아래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지급이 확실하게 보장된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 담보제공 및 압류가 금지되어 매월 지급이 보장된다. 둘째,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제도도입 초기에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 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로, 단명한 사람에서 장수하는 사람에게로, 사고를 당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로 소득재분배 된다. 셋째,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2) 그 밖의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 외에도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의 일환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2001년 통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총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9.3%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소한의 직접적인 소득보장책으로서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간접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전철, 철도, 항공기, 국공립공원, 박물관 등을 무료 혹은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제도나 고용을 증진하고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제도들도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혜택이 제공되기도 한다. 노인과 5년 이상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주택 상속세를 공제한다든지 60세 이상의 경우 상속세의 인적 공제나 직계존속에 공제하는 등의 세제혜택이 그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낮아 실제적인 소득보장으로서의 기능은 미비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 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의 사례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를 통해 의료를 보장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노인만을 위한 혜택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은 요양급여의 경우 특별한 본인부담금의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외래진료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처방전에 의한 조제는 할인해주고 있다. 따라서 그 혜택의 범위가 노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미약하고 특히 노인의 건강상태나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급여를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다.
즉, 이것은 보건의료체계가 급성질환의 치료중심이기 때문에 요양과 간병이 중요시되는 노인성 만성질환관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또 만성질환이나 암 등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노인들의 경우 건강보험의 수급체계로는 과도한 본인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2) 그 밖의 의료보장정책
건강보험 외에도 각종 의료보장정책들이 존재한다. 의료 빈곤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나 65세 이상 노인에게 2년마다 1회 이상씩 제공되는 건강검진제도, 그리고 199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치매상담신고센터가 그것이다. 하지만 앞서 밝히 바와 같이 노인만을 위한 의료보장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3) 주택보장정책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정책으로는 재가목적의 주거정책과 입주보호목적의 주택보장정책이 있다. 재가목적의 주거정책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위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용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여 직접적으로 주택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나 주택상속제를 공제하고 분양 시 우선권을 부여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입주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주택보장이 이에 속한다. 입주 보호목적의 주택보장으로는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있다.
4) 사회적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는 크게 재가(在家)노인 복지서비스와 시설노인 복지서비스의 두 가지로 나뉜다.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노인 가구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에 ‘홈 헬퍼’로 불리는 봉사원을 파견한다든지 사회활동 등을 이유로 낮 동안 노인의 요양과 보호에 충실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주간(晝間)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이에 속한다. 또 단기간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보호서비스도 이에 속한다.
3. 결론
결국 한국의 노인복지 현황은 그 실효성과 전문성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운영과 관리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불만이 잠재하고 있으며 주택보장정책이나 각종 사회 서비스 역시 그 인프라가 부족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확충과 함께 노인을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의 확립과 확충, 사회적인 연대가 필요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