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파일
복음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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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17:11
 첨부파일 : 4e2ab9465fb9b666230.jpg |
| 제목 :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서론 사회 복지법(social welfare law)은 사회복지와 법률이 복합된 개념의 사회복지 정책 혹은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통칭함을 말한다. 즉 사회 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사회복지법이란 모든 국민과 적법한 외국인의 욕구를 충족 시키고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예방, 보호, 치료, 회복시킴으로서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사적 제도와 정책들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를 의미한다. 2. 사회복지법의 개념일반적으로 법과 사회복지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된다. 첫째, 사회복지법으로 표현되는 경우, 둘째, 복지로서의 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법률부조서비스 등과 같이 법 자체가 복지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셋째, 법을 통한 사회복지가 있는데, 이것은 교정복지와 같이 법을 도구로 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사회복지법이라는 용어는 사회복지와 법의 복합적인 용어이다. 사회복지법의 개념적 정의는 매우 복잡하지만 실정법을 중심으로 그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개념적 범주를 설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법의 범주를 확정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의 내적 관련구조로서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가 되며, 사회복지법의 정체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며,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법영역과의 경계를 구별해 주는 것이다. 일단 사회복지를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여 그것을 상위의 개념으로 본다면, 사회사업이나 사회보장은 중간개념 또는 하위개념으로 위치시킬 수 있다. 사회사업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보장법 등은 그 내용상 사회복지법을 구성하는 중요한 하부영역의 법들이다. 이러한 법들의 이념이나 목적은 사회복지라는 상위의 목적이 종속되는 것이며, 단지 실천적인 방법상의 차이로 인하여 구별될 뿐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목적적 이념을 나타내는 사회복지법은 다음과 같이 그 실천적 방법상의 차이를 갖는 하부 구성요소인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사회사업법), 기타 사회정책관련법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의의사회복지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명시적인 조항으로 인해 사회복지법의 존재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고 이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가져온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일반 대상의 국민들까지도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 부적응자, 사회적 약자에게 자활과 자립까지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소득의 재분배를 가져와 사회적인 의미의 평등을 가져오며, 또한 사회통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상 사회복지법의 대상의 사회 생활문제가 단순한 개인적 결함과 책임을 넘어서, 사회구조적인 환경적 여건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생존권의 보상을 국가사회가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4. 결론 사회복지법의 개념은 사회현상에 관련된 개념이니 만큼 이것도 복잡하고 통일적이지 못하다. 사람에 따라. 국가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이념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개념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여러 나라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제정과 보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사회복지법의 중요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아 사회복지법의 체계적인 연구와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의 완전하고도 통일적인 개념규정은 불가능 하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요청으로 위와같이 사회복지법의 잠정적인 개념정의를 내릴 수 있다. (제출일:200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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