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사회복지세 도입에 관하여 논하시오

서론
사회 복지세란 사회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한 세금이다.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사회지출비 구성을 보면 각각 사분의 일정도가 퇴직금과 건강보험 급여이고 이어 국민연금 순으로 되어있어 소득 재분배의 효과 면에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간의 지니계수 차이가 약 4.5%에 그친다. 그러나 OECD회원국들의 평균치는 41%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양극화의 심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논거가 된다. 그렇다면 국민 삶의 안정감을 확신하는 동시에 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한 사회정책들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은 무엇일까?

1.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확충
1970년대에 약간 웃돌던 사회복지 부분의 재정 지출상 비중은 30년이 지난 지금은 25%를 넘어섬으로서 매우 크게 향상된 면이 있다. 그렇지만 OECD 국가들이 정부예산에서 50%내외를 사회복지 부분에 지출하고 있음을 볼 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복지를 잔여적 또는 시혜적으로 지출하는 소모적 예산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경제성장이 방해가 된다는 논리가 존
재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예산 구조가 국방비와 교육인적 자원부의 예산 비율이 다른 예산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예산을 혁신적으로 증액할 방안은 없는 것인가?

2. 사회복지 목적에만 사용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
사회 복지세 징수 방법은 향락사치부분에 부과하여 조세의 역진성을 억제하고 누진적인 성격이 강한 복지세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회복지 재원을 위한 세원발굴이다.
이것은 과세기반을 넓히는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조건을 확보하는 길이 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조세 형평과 분배정의를 확립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세부적으로 근로소득 면세점의 인하와 국선 세무사의 도입 의무화 등과 같은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와 금융자산에서 부유층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를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전면 실거래의 실사가 그것이다. 이런 다양한 대책들과 함께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부유세 또는 저출산세와 같은 목적세의 도입이다.
따라서 어떤 식이든 현 단계에서 우리사회는 복지세라는 목적세의 도입을 통해 현재 절박하게 요구되는 적극적인 사회정책의 실현이다. 현 시점이 사회복지의 재원을 조달해야하는 시점이므로 이런 시대적 요구를 정부와 정당은 외면하지 말고 과감히 수용해야 할것이다.

4. 결론
이제 우리에게 복지세의 도입은 실현 불가능한 신화나 신기루 같은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현실’ 차원의 과제임을 명심하고 이렇게 될 때 건강한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단순히 구호나 이념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고 사료된다.

(제출일:20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