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염모(44)씨는 15년 전 지인의 소개로 경마장에 발을 들여놓던 순간을 일생일대의 실수로 여기고 있다. 일주일에 5일씩 경마장과 경륜장을 찾았던 염씨는 20여억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식당을 처분하고 가족과도 헤어진 염씨는 몇번이고 자살을 기도했다. 그러다 현재 ‘중독예방치유센터’에서 재기를 다지고 있다.도박 중독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도박 중독은 자신의 의지로 도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돼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울증과 불안증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 해체와 각종 범죄로까지 이어져 복합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10일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국내 19세 이상 성인의 9.5%인 359만명이 도박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 평균 도박 중독률 4%의 2배가 넘고 1.9%의 영국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높다. 보호 치료가 시급한 ‘병적 중독’ 유병률은 2.3%인 81만명 수준이다. 사감위 산하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조현섭 센터장은 “30~40대 남성 자영업자들이 도박 중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이같은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행산업의 급성장은 도박 중독자 양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행산업의 매출은 2000년 6조 6977억원, 2006년 12조 1321억원, 2007년 14조 5928억원 등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16조 40억원을 기록했다. 불법도박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합법도박으로 이동한 것도 사행산업을 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올해 처음으로 ‘도박 중독 예방주간’(10월14~19일)을 지정하고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감위는 이 기간 동안 서울 명동, 강남, 종로 일대 등 번화가를 돌며 홍보활동을 펼치고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도박 예방을 위한 연극 공연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박중독이 다양한 사회문제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근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중독심리연구원 김형근 소장은 “정부가 세원 확보를 위해 사행산업을 대거 승인하면서 도박 중독자가 양산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사행산업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절도, 폭력, 지능형 범죄(사기) 등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정부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혜 강원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행산업위원회법을 강화해 상습 도박성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사행사업장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53조원에 이르는 불법 도박시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활동에 그치고 있는 사감위의 권한을 확대해 실질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감위 관계자는 “사감위는 사행사업장 출입이 유난히 많거나 지출액이 많은 사람들을 도박 중독자로 의심해 해당 사업소에서 출입을 차단하도록 공지하고 있지만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사행사업위원회법은 합법적인 사행산업만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도박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