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8일 (목) 11:43 오마이뉴스


노인병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오마이뉴스 유혜준 기자]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월 7일,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그러나 조만간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인요양병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역시 양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병원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고 노인병원으로 새롭게 단장해서 문을 열고 있다고 한다.

본격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는 '고령사회 포럼'이 7일 저녁 7시부터 서울 금호아시아나 빌딩 컨벤션홀에서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선 조경환 고려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교수가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으며, 차흥봉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명희 명내과 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사회는 김태현 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교수가 맡았다.

조경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설립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이 갖춰야 할 서비스 질과 시설의 적절성, 개선돼야 할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조 교수는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의 입소자 절반은 맡겨놓은 상태로 가족들도 잘 안 찾아오는 열악한 상황으로 서비스를 소비하는 노인들이 서비스 질에 대해 좋다 혹은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입장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한국에서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가동, 적절하게 평가해서 노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과 설비를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노인병원 설립"... 철저한 서비스 질 관리 필요

차흥봉 교수는 "2005년에 515개이던 노인요양시설이 2006년에는 735개로 증가했으며, 노인요양병원 역시 2005년에는 200개이던 것이 2006년에는 358개로 증가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민간영역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이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교수는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운영형태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 "누구나 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시장이 형성돼 시장 내에서 경쟁하고 서비스 선택 체계도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차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일반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원, 재가시설의 서비스를 연속적 체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들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보다는 재가보호가 바람직하고 의료서비스 중심의 의료모델보다는 생활서비스 중심의 사회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명희 원장은 "노인요양병원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은 노인요양법 시행을 앞두고 도산위기에 있는 많은 중소병원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 우후죽순격으로 설립한 것이 원인"이라며 "요양병원이 많아지고 노인환자의 유치와 가격 경쟁이 심해져 부실한 운영과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노인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요양시설에서 노인환자들의 재활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서비스 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2008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동우 인제대 의대 교수는 차흥봉 교수의 '노인환자 재가보호 확대' 주장에 대해 "노인환자 가족들이 환자가 입원한 상태에서 관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입소한지 1~3년 정도가 지나면 재가서비스가 이뤄져도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재가서비스를 시행한 뒤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말지나(행복의집) 수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노인케어의 '수가'가 낮아져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양질의 일상생활케어나 여가생활케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혜준 기자